●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의무 / 계산방법-소멸시효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이란 직장, 회사에서 근속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 한다. 이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의무 등에 대한 규정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급기준 

연차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유급 휴가는  1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발생되게 된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기준으로 15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게 된다. 반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만근에 한해 1개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는 유급휴가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면서 휴식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며 현행 법령 내에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 1년 미만 근로자 / 1월 만근당 1일
• 1년 이상 근로자 / 15일
• 3년 이상 근로자 / 16일
• 5년 이상 근로자 / 17일
• 7년 이상 근로자 / 18일
•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

3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매 2년을 기준으로 1일의 추가적 유급수가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과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아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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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과 사업주에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차의 사용에 있어 사업주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연차의 사용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 및 막대한 운영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한 사례로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잡힌 날에 필수 인원이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사례는 사업장-사업주가 이를 반려 가능하다.

 

 

 

계산방법 / 계산기

• 통상임금 = (월급여 + 상여금) / 12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규정된 월 급여와 상여금을 더한 총액을 12월로 나눈 이후 이를 다시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일당 연차수당 값이 나오게 된다.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일수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소멸 시효 / 소멸 시기

연차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어떠한 권리이든 소멸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데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이다.

 

즉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더이상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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