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기재 내용 / 일반 - 상세 - 특정 차이 / 법적 유효기간

1.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형성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본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이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호적법에 의해 관리-운영되어왔다. 하지만 호적법의 폐지 후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기반해 효력을 발휘하는 증명서이다.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부, 모, 배우자, 자녀 (직계가족-직계혈족)에 한한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 증명서이기도 하다.

 

 

1.1.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을 선행-기반으로 작성-발급되는 증명서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변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며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을 기반으로 한다.

 

 

 

1.2. 기재 내용

• 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양자 포함)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 성별
• 본 (本)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이다.

 

 

 

2. 기본증명서

• 형제자매
• 할아버지 / 할머니
• 장인 / 장모
• 시아버지 / 시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본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본인을 포함한 본인의 형제 자면은 부-모의 자녀로 칭해짐에 증명서에 함께 기재되어 발급되게 된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라면 배우자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관련인들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발급자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관리-감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은 가족관계 증명서의 오남용과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한 사건들이 축적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제도로 현재 자리하고 있다.

 

2.1. 일반 상세 차이

• 일반
• 상세
•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는 기재한 정보의 종류-차이에 따라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로 구분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혹은 요구되는 정보가 기입된 증명서 종을 선택하여 발급을 요 청하면 된다.

 

 

2.2.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 부모
• 배우자
• 혼인 중 자녀 

 

 

2.3.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 배우자
• 모든 자녀

 

 

2.4.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

• 위의 관계 중 본인의 선택

일반과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 내용에서 발생되는 차이는 자녀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의 경우 현 자녀 중 생존 상태이며 혼인상태의 자녀가 기재되는 반면 상세의 경우 사망한 자녀와 전혼 한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기재된다는 특징적 차이가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일반-상세 증명서 발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일부만 기재된 혹은 일부는 삭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되는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3. 유효기간

가족관계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다. 다만 기재된 내용의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 미변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는 무효가 된다. 정보-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 출력한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내용의 증명에 유효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요구하는 요구처에서 특정 기한 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