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지급조건과 계산방법 // 미지급시 처벌과 신고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보호받는 권리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행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휴수당의 이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행한 자
• 주당 결근 없이 만근을 이룬자
• 4주를 기준으로 평균 근문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휴게시간은 제외
• 고용 형태 무관
• 지각 무관

 

 

주휴 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계산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자와 그 미만인 자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주당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높게 지급하기 위함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 (시급 * 8시간 )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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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과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고용주-사업주는 주휴수당 수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형태를 불문하고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행해지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 미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이 늦어진 만큼 가산금이 추가되어 지급해야 하게 된다.

 

이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 근무자, 시급제, 주 3일 근무형태 등 근무의 형태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1일을 근무하는 직군을 의미하지만 1년간 누적된 근로가 주휴수당을 충족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임금 미지급(체불) 신고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번호 1350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또한 진행할 수 있다.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익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상담이 가능함에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