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시🎇 벌금과 처벌 / 단속방법과 신고 포상금 / 결격기간

자동차-오토바이와 같은 이동수단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조작 실력을 막론하고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취드게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발생되는 처벌과 각종 관련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면허 운전

• 면허 무취득 중 운전
•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

무면허 운전은 위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즉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무자격자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또는 취득한 면허증이 각종 사유로 인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

운전 단속방법

1) 신원조회

교통경찰의 단속 시 행동 매뉴얼 1번은 운전자에 대한 신원 조회이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세워 운전자와 대면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면허증 요구 후 조회이다. 만일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게 된다.

 

해당 과정은 신분조회를 통해 각종 범법행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은 전달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경찰 PDA 단말기를 통해 각종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여타 범법 여부 (수배자 여부 등)와 면허증의 유효성이다. 즉 무면허 운전단속은 무면허 운전단속을 위한 과정이 선행되는 경우보단 다른 위반사항의 발생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확인되는 단속이다.

 

 

 

2) 신고에 의한 단속

경찰이 진행하는 각종 단속에서 부차적으로 무면허 운전 단속이 이뤄진다. 반면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이 이뤄지는데 이런 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뤄지는 상황은 현장단속과 CCTV 분석 단속이 주가 된다.

 

즉 신고받은 내용이 현재 무면허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신고인 경우 경찰은 현장 단속을 위해 출동하게 된다. 반면 지난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신고인 경우 신고자에 의해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신고방법 / 고발

• 112 전화 신고
• 온라인 신고 /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무면허 운전을 신고-고발하는 방법은 위의 2가지가 존재한다. 신고 시점이 현재 무면허 운전을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신고인 경우 112 전화 신고를, 이전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신고인 경우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올바르다.

 

참고로 어떤 경로를 통해 신고하든 신고자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익명의 방식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신고 시 차량 번호와 무면허 운전자의 인적 기본사항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 신고포상금

• 30만 원

무면허운전 신고로 무면허운전을 적발한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회질서 유지에 힘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처벌 기준 / 형량

위반 내용	처벌 수위 / 벌금
단순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무면허 운전 (0.03%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운전사고 및 구호조치 위반 (뺑소니)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이상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
무면허 운전사고 및 인명-대물 피해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 사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형

무면허로 운전한 결과 별다른 사고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를 단순 무면허운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무면허 운전은 각종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무면허운전 중 발생된 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천차만별이기도 한 특징을 가진 것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국내 처벌기준이다.

 

 

적발 시 결격기간 / 취득 정지기간 

결격기간이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기한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위의 처벌과 함께 행정적 처분으로 면허 취득을 일정기간 막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 무면허운전과 다른 위반을 동반한 무면허 운전으로 구분하여 결격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동반되는 경우에 대해 더 높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결격기간	단속 내용
6월	단순 무면허
	자동차 이용범죄 처벌로 면허 취소 후 원동기 면허 (오토바이) 취득시
1년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취소 처벌자가 원동기 면허 취득시
	자동차 이용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자동차 면허 취득시
2년	3회 이상의 단순 무면허 운전 적발시
	자동차 이용범죄에 무면허로 가담 운전시
3년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절취자가 무면허 운전시
5년	무면허 운전 사고로 발생된 인명피해에 구호조치 않고 도주한 경우 (뻉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