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번호판 기간 🚗 용도와 고속도로주행 / 과태료 확인

자동차 번호판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과 같은 존재이다. 차량마다 각기 다른 번호를 부여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데 이용된다. 이런 번호판은 차량이 출시되어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최초 부여되어 생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원한다면 언제든 변경도 가능한 것이 번호판이다.

 

번호판 종류

• 정식 등록 번호판
•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 전기 자동차 번호판
• 이륜차 번호판

 

 

 

임시번호판이란 (임판)

자동차를 정식으로 관리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부착하는 것이 임시 번호판이다. 임시 번호판의 존재 이유는 국가기관의 차량 관리와 함께 차량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한다.

 

즉 국가 관기기관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른 각종 정보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임시번호판 번호를 관리하게 되고 차량 구매자-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정식 등록하기 전 차량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 기간 동안 임시번호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기관 동안은 차량의 소유주는 판매사이며 해당 번호판이 달고 있는 동안 차량의 구매자는 차량의 문제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임시번호판 기간

임시번호판은 부착가능 기간이 존재한다.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의 기간을 부착 가능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차량 구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소를 통해 정식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차량의 소유주가 구매자로 정식으로 등록되게 된다.

 

 

 

기간 경과 과태료 / 벌금

• 기간 초과 : 하루 당 5만원
• 목적 위반 : 하루 당 1만 원

최초 임시번호판 번호가 부여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이후 10일 내 차량 구매자는 정식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하루 경과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목적 위반이란 임시번호판이 발급된 목적을 위반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 일반 고객이 차량 구매 시 구매확정 전에 임시번호판을 사용하지만 이 외에도 자동차 전시회 및 각종 상황에 따라 임시번호판이 발급되는 데 발급의 목적을 위반해 사용한 경우를 목적 위반이라고 한다.

 

 

[참고]

• 임시운행 허가증 미부여-미부착 : 50만 원
• 임시 번호판 미부착 운행 : 10만 원

 

 

 

고속도로 주행

일부 신차 구매자가 임시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법적으로 허용된 우리나라 국토 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다만 요즘 같이 번호판 인식을 통해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별도의 조작 없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정식 번호판과 다른 형태로 기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경우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 법적인 문제와 보상에 대한 문제의 진행은 정식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과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할 때 또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적 보호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나의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에 따라 운전자와 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고가 나면 이는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인수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선 차고 경위에 따라 사고 상대방과 책임을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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