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양식 / 신고 방법 / 처리기간 / 취소기간

혼인신고란 두 남녀의 혼인-결혼 사실을 당국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다. 이런 혼인신고는 사회 형성에 따라 발생된 사회제도의 산물 중 하나이다. 즉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신고 없이 살 수도 있지만 굳이 신고를 하는 이유는 사회 제도권 내로 진입하여 본인들의 관계를 보호받고 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 위함이다.

 

 

혼인 : 권리와 의무

• 재산 공동 소유권
• 상속권
• 부양권
• 이혼권
• 의료 결정권

 

혼인신고를 통해 대표적으로 잘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는 위와 같다. 위의 권리들은 결혼, 혼인에 의해 형성된 부부관계와 해당 가정에 대해 발생되는 권리이다. 

 

 

 

혼인신고 조건 / 가능나이

• 만 18세 이상 남녀
• 미성년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

국내 혼인신고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미성년의 결혼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다. 또한 혼인신고 가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신질환과 같은 혼인생활-결혼생활 지속 불가한 사유를 가진 경우라면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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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처리기관 / 하는 곳

• 등록기준지
• 주소지
• 현재지

본인이 속한 위 3곳의 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 해당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 진행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참고로 등록기준지란 출생신고된 지역을 의미한다. 반면 주소지는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주소를 의미하며 현재 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셋 중 가장 편한 지역에 위치한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 온라인

• 신청 불가
• 서류 다운 가능

현재 혼인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신청 불가하다. 오직 직접 방문 신청에 한해서만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고 접수를 위해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저옵 도용으로 인한 허위 혼인신고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서류를 다운 받아 미리 작성하지 않더라도 신고처에서 관련 서류를 수령해 즉시 작성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다운 후 미리 작성하는 경우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처에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신고 기간 / 기한

• 없음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없다. 즉 법적으로 이는 자발적인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관련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국제, 국외 결혼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신고를 지체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된다. 발생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지연 기간 / 과태료

• 1월 미만 / 5만원
• 1월 이상 / 10만 원
• 3월 이상 / 20만 원

또한 국내 결혼-혼인의 경우 결혼식이 완료된 이후 즉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 신고 의무 기간이 없음에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혼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때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명상해야 한다.

 

 

처리기간

• 최소 1시간
• 최대 7일 이내

혼인신고 완료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위와 같다. 이는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의 정도이다. 즉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과 과중하게 밀린 경우라면 처리에 소요된 느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최대 7일 이내 완료 가능하며 해당 완료 기간은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혼인신고 방법

준비물 /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혼인관 간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각 1부
• 부부 신분증

 

신고자에 따른 준비

1) 부부 직접 함께 신고

• 2명의 증인 필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다만 반드시 2명의 증인이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리 구비한 서류에 2명의 증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아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2) 부부 중 1명이 신고 시

• 배우자 신분증 + 도장 (서명)
• 2명의 증인

부부가 동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과 동일하다. 

 

 

 

3) 미성년자 /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

• 부모 -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 준비

 

 

취소기간

• 신고일로 1년 이내

혼인신고 효력의 변경은 무효와 취소가 존재한다.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의 유무이다. 즉 혼인신고 무효는 세상에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반면 혼인신고 취소는 있었던 일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취소와 무효는 1년 이내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는 신고가 아닌 소송을 거쳐 제기되어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친 결과가 적용되게 된다.

 

 

혼인신고 확인방법

• 가족관계 등록부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 신고서

위의 증서들의 내용 확인을 통해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서 양식 파일 첨부

양식 제10호 혼인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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