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반납 나이와 반납 방법 / 제공 혜택 및 주의사항 확인

자동차 운전면허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신체 기능적 능력을 기반으로 도로교통규칙 습득을 완료한 사람에게 최종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능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이에게 국가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운전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기반으로 최종 취득한 자격증은 운전자 개인의 자산이다. 또한 운전면허는 운전의 기본 자격이자 필수적 요구사항임에 이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개인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는 자동차 사고 발생률 증가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이런 연유로 국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자진 반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반납 나이

해당 제도는 지역적 차이는 조금 있으나 2016년을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70세 이상의 고령-어르신-노인 운전자의 면허증의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는 제도이다.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 만 57세 이상

지역별-지자체별 기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보통은 만 65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확인은 거주지를 기점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혜택

• 10만원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
• 또는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해당 제도에 부합하는 대상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 가능함은 물론이며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혜택 또한 지자체별 다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의 정도는 대부분 유사한 정도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자체별 해당 제도-정책에 대해 마련된 재정상의 차이로 인해 혜택을 지급하는 시기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

 

 

 

반납 방법

• 경찰서
• 주민센터
• 동사무소
• 읍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위의 기관 중 어느 곳으로 가든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 인근에 시간내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주의사항 / 고려사항

• 반납 즉시 면허 취소
• 1년 후 재취득 가능

자동차 면허는 반납 즉시 면허 취소가 된다. 즉 반납이후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면허를 재취득하려고 할 때 또한 면허 반납일을 기준으로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후 해당 제도 이용을 결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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