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대상자 / 검사장소 / 검사 기간-주기 / 과태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초 면허를 취득할 때와 같이 차량의 운행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즉 차량의 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함에 면허 소지자의 기능적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1. 정기적성 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대형-보통-소형-특수)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대형-보통-소형-특수)

1종, 2종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적성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2종 운전면허 보유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기간에 70세 이상에 도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검사 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 민원부

정기적성 검사의 내용 중 하나는 신체검사이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정기적성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는 간이 신체검사소가 있어 그 자리에서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서 교통 민원부에서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신체검사는 별도로 지정하는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정기적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 기간 / 주기

 

10년 주기 

• 일반 운전자 대상
• 운전면허 합격일로 10년 주기로 이행

 

 

5년 주기

• 운전면허 합격 취득일 기준
• 65세 이상 - 75세 미만자
• 5년 주기로 검사

 

 

3년 주기 

• 운전면허 합격일 기준
• 75세 이상인 자
• 1종 보통 면허 취득자 중 한쪽 시력 상실자

>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 정기적 주기에 따라 검사기간이 도래하는 해의 1/1 - 12/31 내에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기간 초과 / 과태료

정기적성 검사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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